양육비 못 받았다면? 지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가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왜 국가가 직접 나서는가?

그동안 양육비는 법적 판결을 통해 확정되더라도 비양육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직접 법원이나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처럼 고질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조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가능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의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 부모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정기적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인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가구	210,208원	143,648원	213,002원
3인 가구	271,459원	221,206원	277,028원

셋째,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이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 채권추심 요청, 또는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종료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및 지급일정,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고 제출
2.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심사 완료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상담은 ☎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자료실에서도 신청 자격, 절차,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준 및 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이 금액은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재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월 15만 원 지급이 확정된 경우, 선지급도 1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지급 시기 : 심사 후 매월 25일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3. 중단 사유 및 주의사항, 꼼꼼히 체크하세요

선지급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실제 지급한 경우
   만약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이상 지급하면, 국가의 선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2. 자격 조건 미충족 또는 정보 조사 거부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거나, 양육비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선지급 자격이 상실되어 지급이 종료됩니다.
3. 기타 상황 변동
   양육권 변경, 자녀의 성년 도달, 사망 등 법적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중단됩니다.

 

4.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회수하나?

양육비를 지급받은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정기적으로 회수합니다.
회수는 매년 1회 이상 통지되며,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강제징수합니다.

회수 단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회수 단계	내용
1단계	회수 통지서 송달 및 독촉
2단계	미납 시 금융정보 및 재산정보 조회
3단계	국세 체납 절차에 준한 강제징수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선지급 사실이 공식 통지되며,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 예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해당 제도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행 조치들입니다.

절차 구분	구제적 내용
가사소송법 절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 절차	양육비 미지급금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행정제재 절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신청 등

이러한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 기록이 있어야 양육비 선지급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실질적 복지 확장의 신호탄, 양육비 선지급제의 의미

이번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육 책임의 법적 강제성과 공공지원의 균형을 맞춘 대표적인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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